[고뉴스TV]신용불량자, 연금 담보 채무상환 5월부터 신청

2008-04-12 アップロード · 439 視聴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들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신청에 들어가 7월경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 및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의로 결정되며, 총 채무액 중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원금을 납부하면 잔여 이자채무액은 탕감됩니다.

특히 대여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제공해 생활비 등으로의 전용을 막고 신용회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대여와 동시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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