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방위비 분담금 비중 50%까지 수용' 검토

2008-04-14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정부는 현재 38~42% 수준이던 주한미군 주둔비용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미국이 지속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최고 50%까지 높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3일자 서울신문은 정부의 한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은 7천2백55억 원이었지만, 50% 수준으로 올리면 분담금이 9천억 원대로 상승해 한미 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분담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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