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선관위 "선거법위반 조치, 17대 국선의 26.4%"

2008-04-14 アップロード · 36 視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4·9일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하루 전인 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총 건수가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6천백26건의 26.4%인 천6백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집회 또는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4년 전 선거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백75건에서 2백1건, 비방·흑색선전이 54건에서 17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46건에서 19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142건에서 30건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3천7건에서 6백37건, 집회·모임관련이 2백54건에서 85건, 사이버 이용관련이 298건에서 3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음식물·향응제공이 거의 사라지고 과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금품수수사례까지도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며, “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확산으로 불법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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