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기업 친화적 정책 입법 예고

2008-04-15 アップロード · 232 視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200% 이내 제한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등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 동의 하에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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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공정거래위원회,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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