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떳떳해진 0교시 수업'…손학규, “학생이 경쟁의 노예가 되어서야”

2008-04-16 アップロード · 189 視聴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등 초·중·고교 학교 운영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민주당은 교육 정상화와 자율화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학생이 경쟁의 노예가 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교과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동안 규정상으로나마 금지 되었던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수업 규제가 풀려, 당당한 0교시·심야 수업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나아가, 우열반 수업편성과 사설모의고사 상시실시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자율화가 공교육 무한경쟁을 유발해서,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이 이뤄진다면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교육의 길인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자율화에 학생이 경쟁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인기 최고위원도 “학교 자율화, 초중등 3단계 계획은 공교육보다 사교육 학부모 부담 늘리는 것으로 로드맵 있어야 하고 국민 동의 있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나아가 신낙균 최고위원은 “원칙 없는 변화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제가 경제논리로 운영되듯이 교육도 교육논리에 맞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은 건강하면서 유능한 미래 시민 길러내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검토 없는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교육 자체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교육성이 없는 자율성은 의미가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심도 깊은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18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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