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 무더기 적발

2008-04-16 アップロード · 203 視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6건을 적발하고,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325 제곱미터의 대지를 1억 원에 중개하고 4천만 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4백80만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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