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삼성특검, 형평성 어긋나…면죄부 수사 논란

2008-04-16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오는 17일 오후 최종수사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탈세 혐의의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보통 구속사유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1천억 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져 과거에 처벌된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한 e-삼성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 비자금으로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라희 리움미술관장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과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부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 조사’만을 진행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면죄부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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