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김효석 “오세훈, 책임 면할 수 없다”…여야 총탄세례

2008-04-17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지난 4·9 총선에서의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조치까지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공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오 시장부터 확인 받았다는 허위사실”이라며 후보들과 오시장 사이의 책임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즉,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나아가, “오 시장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월 26일 임기 중에 뉴타운 추가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28일에는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10개 이하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표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는 입장”임을 시사하며, “지역민을 향한 허위사실유표를 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검찰의 입장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대표는 “민주당 후보들도 모두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발언에는 “강 대표도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타기식 정치공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입장과 분명히 다르다. 선을 긋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고발한 3명 외의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가 오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양당 모두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근시안적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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