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악성코드 내장 진단프로그램 유포 30대 징역

2008-04-17 アップロード · 88 視聴

악성코드가 내장된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을 유포해 결제대금을 편취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6일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 ‘피시스파이'를 유포해 결제대금을 편취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범행에 노출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질 수 있으며, 유료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악성코드진단프로그램 ‘피시스파이’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될 때 악성코드 파일을 함께 다운로드 되게 해 그 악성코드 치료를 유료 결제토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5일까지 모두 4,554명을 상대로 약 9천1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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