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삼성특검의 수사원칙 4가지는”

2008-04-18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삼성그룹 의혹들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9일 간의 수사활동을 마치고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사무실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최종발표에서 조준웅 특별검사는 “범죄사실은 법정형 무거운 중죄에 해당되나 피의자들이 대기업 그룹의 회장과 최고 경영자 등의 핵심 임원으로 신병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게 되며 또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재판과정에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사건의 범죄가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불구속 수사의 논란을 감안하여 조 검사는 “법의 적용과 집행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는 특수성을 외면한 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특수성을 감안한 보편적 특수성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삼성 그룹은 우리 기업의 선진화, 국제화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나 삼성 그룹 기업 내부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사실이며 이번 삼성 특검 수사가 이런 문제점을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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