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지방공공아파트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추진

2008-04-21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지방 공공 아파트 전매제한이 1년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지방의 민감 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는 것에 맞춰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철폐되는 6월에 맞춰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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