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구두나 이메일 통한 해고는 '무효'

2008-04-22 アップロード · 119 視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해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회사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이 씨를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그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씨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회사 측이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메일은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지만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서면 통지는 종이문서에 의한 통지로 보아야하며 전자메일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해고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