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학교의 자율적 결정은 어디서 어디까지’

2008-04-24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24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금지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교 자율화 계획의 취지의 기본정신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교과를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획일화 조장 및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경우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해지고, 특기적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교과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면서 강제성 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방과 후 학교 학습 교재 선정은 절차를 준수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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