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여고생 허벅지 '몰카'찍은 교장 벌금형

2008-04-24 アップロード · 729 視聴

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여고생의 허벅지를 몰래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 형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가 코너를 돌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기대려 했던 점, 휴대폰 폴더를 세로에서 가로로 바꿔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촬영장소가 공개된 곳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변 승객들로부터 격리돼 있었고, 원피스 길이가 짧아 무릎 위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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