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노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 기준 더 낮춰야”

2008-04-25 アップロード · 45 視聴

민주노동당은 25일 국회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관단체와 기업들의 고액 정치후원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 모집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120만원 이상 고액정치 후원금이 109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며, “또한 기부자가 직업난을 비워두는 익명 기부관행 또한 여전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보험성’ 후원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액 정치후원금의 기부자 명단 공개 기준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 활성화라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공개기준을 낮춰야한다”는 것.

박 대변인은 또 “정책정당 및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의원 개인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정치후원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 모집의 재허용”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를 다른 이익단체들과 동일시하여 정치후원금 모집을 금지토록 한 것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소액 후원금 모집이 문제될 수 없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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