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허위입양 아파트분양 브로커 ‘징역’

2008-04-26 アップロード · 141 視聴

분양권 전매 및 허위 입양으로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을 안내한 4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입양으로 3자녀 무주택자 분양을 받도록 안내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입양이라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 청약절차에 부정하게 개입해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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