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주 “마약도 개방하면 소비자 몫인가” 강공

2008-04-28 アップロード · 76 視聴

손학규 “협상은 없었다”
김효석 “10년 안에 3만 달러? 당장 죽어 넘어가는 축산농가들”
김민석 “이명박 정부 시장만능만 있고 공익 부재한 5년”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한 청문회와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는 통합민주당의 공세가 날카롭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주말동안 일어난 이명박 대통령의 ‘한우생존전략’ 발언과 ‘TV토론회’ 등을 언급하며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자는 분위기로 흘렀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계속 협상했다고 하는데 국민 보기에 협상은 없었다”면서, “미국 모든 요구 수용이 무슨 협상이냐”고 반발하며 재협상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어제만 해도 ‘들여올 것 다 개방해야한다. 그 다음은 소비자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것이 소비자 몫이라면 미국은 왜 모든 것을 다 개방하지 않고 왜 무역협상을 하냐”고 꼬집었다.

또한, “라면 등 식품 원재료에 들어가는 고기와 뼈, 내장 등에 대한 검증”을 우려하며, “ TV토론만 봐도 정부는 전혀 자세 안됐다.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은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에 동조하며 “국민 몫이라면 마약도 개방하면 나머지는 국민 몫이냐”고 강공을 펼쳤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은 공익정신의 부재다. 철학의 빈곤함 드러낸 것”이라며, “시장만능만 있고 공익 부재한 5년 계속되면 이 나라는 불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축산 농가 방문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쇠고기를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왜 청문회가 필요한지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학교급식에 한우 납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며, “WTO규정에 위배되고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 대법원은 이미 우리농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라는 지방의회조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일본의 화우를 소개하며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죽어 넘어가는 축산농가를 보고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면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위 1% 일부 한우농가만을 대상으로 수입걱정 없다는 것은 마치 축산 농가들이 경쟁피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정부에 떼쓰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면서, “대통령과 축산농가의 현실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도 청문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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