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부, 재개발 지분 쪼개기 단속 나서

2008-04-28 アップロード · 323 視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방지 장치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지분 쪼개기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근린상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 확산으로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뤄지는 지분 쪼개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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