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평행선’ 당정…‘MB노믹스’ 난항 예고

2008-04-28 アップロード · 148 視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줄다리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MB노믹스’의 핵심공약 추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업 활동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세수 부족과 행정적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인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불가’입장을 표하는 등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 관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공무원들의 구태”라는 비난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감세는 별로 안하려고 하고 지출을 원하고 규제완화보다는 행정편의 연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편의주의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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