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옥션 책임회피 약관, 시정 권고"

2008-04-28 アップロード · 86 視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정보유출과 관련해 책임회피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마련한 것에 대해 자진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옥션은 최근 약관을 수정하면서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옥션의 조치에 대해 “회사 측 과실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피싱 등 사회 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로 바꿔, 정보유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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