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의료민영화, 돈 없으면 아파도 물만 먹고 버티라는 것” 맹비난

2008-04-29 アップロード · 446 視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이는 부자병원과 서민병원이 나눠지고, 돈 없으면 아파도 물만 먹으며 버티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같은 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나라, 무상의료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먼저 “2005년 외국 병원 설립이 허가됐고, 국민들이 한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미 우리의 공공의료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완화와 의료기관의 영리화 추진은 돈 없는 서민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야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의료민영화 추진의 비합리성을 역설했다.

의료정책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무상의료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을 막아 내고, 저소득층에겐 감면, 고소득계층에게는 누진하는 건강보험료 누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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