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李대통령 '7·4·7 핵심공약' 사실상 폐기

2008-04-30 アップロード · 54 視聴

대운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7·4·7공약은 매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야심찬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초에는 올해 예산편성이 지난 정부에서 모두 끝난 데다, 온전히 집권 1년을 다 채우는 것도 아닌 만큼 6% 경제성장을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해 급기야 올해 5%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현실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4·7공약이 헛공약이 된 셈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내 7·4·7공약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법에 공약을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공약이 허위사실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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