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BBK 참고인 "변호인 도움 許하라"

2008-04-30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검찰의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참고인과 함께 신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29일 BBK 사건 관련해 손 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회장은 소장에서 “대법원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라는 검찰의 불허가 이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씨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변호인 참여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이 변호사들 및 각 정당관계자 등 다수가 관련돼 있어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으며, 전 수사과정을 당사자 동의하에 영상 녹화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참여를 불허했습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클린선거위원회 법무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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