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2008-05-01 アップロード · 433 視聴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토록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1일 8시간 노동 원칙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 해소, 차별적 근로조건 개선, 노동보호를 통한 복지의 실현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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