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양정례 당선자 모친 사전구속영장 기각

2008-05-03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친박연대의 당헌과 당규상 당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률상의 한도액도 없으며, 김 씨가 당의 요청을 받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친박연대의 공식 계좌로 실명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김 씨가 건넨 17억 원이 ‘공천대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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