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내 석유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2008-05-06 アップロード · 209 視聴

기획재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4개 정유사의 과점 체제인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석유산업 완전 자유화 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도 일본 내 휘발유 가격은 5년간 44%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과점체제인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87년부터 2002년 중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율화하고 주유소 공급원 증명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 금지 등 규제에 의해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을 제외한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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