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권영길 “FTA와 쇠고기 협상은 불가분…요식행위 청문회 우려”

2008-05-06 アップロード · 141 視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3일과 14일 한미 FTA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불러 협상 과정을 추궁하는 등의 포괄적인 진행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회의 직후 개별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래전에 결정된 한미 FTA 청문회를 절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면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잘못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쇠고기 협상 책임자들을 첫날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이 주장이 여야 간사협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일방적인 청문회 가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요식적인 행위로 한미 FTA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청문회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또,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부 당국은 지속적으로 별개라고 하지만 선별 과제로 쇠고기 협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미 FTA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중요한 선결과제로 내걸어 왔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압박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공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국회에는 발의된 통상절차법이 계류되어 있다”며, “쇠고기 협상 특별법과 맥을 같이 하는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잘못된 쇠고기 협상 무효화 시키고 쇠고기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꾸짖어, 국회가 잘못된 협상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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