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청문회]우리가 먹지 남이 먹나”… “우리기준” VS “국제기준” 팽팽

2008-05-07 アップロード · 2,466 視聴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높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하듯 청문위원들의 강노 높은 질타와 공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부실 협상’을 지적하며, 국제적 기준적용이 원칙이라는 정부측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협상 과정에 대해 광우병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과 협상 타결 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협상 했으면 협상과정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리는 여야가 아닌 국회와 정부와의 청문회라고 명심해 달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쇠고기 협상 12단계중 11단계가 노무현 정부 때, 1단계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며 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들어, “우리나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따른 과학적 유해평가를 했냐”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체평가는 했다”며, “OIE의 통제기준을 보고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국제 기준과 과학기준을 통해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 기준은 우리 기준이고 미국 기준은 미국 기준”이라며, “우리가 수입기준 정하나 우리가 먹지 미국이 먹느냐”고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OIE는 남의 기준이지 우리의 평가가 아니지 않냐”며, “쇠고기는 우리가 먹는데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 파는 사람기준에 맞추는 게 어디 있나”고 질타했다.

나아가, “얼마든지 우리 조건에 맞게 수입가능한데, 일주일 만에 해치워야할 절박한 상황인냐”며, “우리나라가 너무 국치적인 저자세 협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광원 의원도 “외교는 밀고 당겨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 온 정권이 들고 일어나서 설득하고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작년 일본은 광우병 위험물질 등뼈 확인돼 수입금지조치를 했는데 왜 우리는 위험물질을 포함해서 수입해야하는가”고 따졌다.

이러한 지적들에 정 장관은 “OIE라는 국제기준으로 원칙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지난해 5월 미국의 광우병 통제 국가 기준이 바뀌어 국제적 지위를 얻은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며, 미국은 7년간 OIE 점수 297만점을 획득, 우리가 수입하더라도 제대로 통제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또한, “광우병도 1992년도에 3만 7천 건, 20044년까지 141건으로 급속도 줄어들었고, 1997년도에 동물사료금지조치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남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몇 년 안에 광우병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작년에는 인간 광우병 한사람도 없었다”며, “국제적 기준이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인의 유전자적 위험에 대해서도 “86년부터 20년간 우리가 광우병 위험도가 3배 높다고 한다면 미국 250만 명 한국 교포중 뭔가 나와야하는데 한명도 없다”고 강변했다.

또한, 졸속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무리 과정이었다, 국제 기준 적용할건가 아닌가의 문제였다”며, “앞으로 국제적 과학적 기준이 변한다면 재협상 하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의 값싸고 질 좋은 고기가 있느냐. 그 고리를 미국인이 먹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는 “프로모션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 먹을 수도…”, “마블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의 판단 문제다” 등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이 또 “2007년 4월 농림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OIE에 의견서를 보낸 것인데 그 내용에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국제등급 상향조정이 관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누가 이 문구를 작성했는지 따지자 정 장관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획득 시기”를 고수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36조 3항을 아느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라며 “이 청문회가 끝난 이후 헌법재판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름으로 제소를 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쇠고기청문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