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청문회] “장관, OIE가 만병통치약입니까?”

2008-05-07 アップロード · 342 視聴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측은 협상 전에 OIE의 국제 기준을 들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위험도 지위가 상승했고, 사실적인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협상을 체결했다”는 입장이고, 야당측은 “OIE기준이 면책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OIE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 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존하는 위험도를 시행평가를 해왔다는 포괄적인 증명”이라며, “광우병 통제국가라도 언제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측이 "OIE 기준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거듭 항변하자 민주당 이영호 의원은 “OIE 기준이 미국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미국 다 지키지 않고 있는 OIE 기준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강 의원은 “과학적 증거만 있으면 OIE 기준도 번복가능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인용하며 “30개월 이하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건수가 약 89중 OIE 기준은 25건이니, 2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일본도 20개월 이하로 관철시켰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OIE 기준도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역 주권”이라고 추궁했다.

이 가운데, 정운천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통상이익이나 FTA중 무엇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국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쇠고기가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건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해 값싸고 질 좋은 것을 능동적으로 수입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WTO 체제에서 세계 12위 국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말해 눈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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