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청문회] “광우병은 없다! 발병시 수입중단 조치”…“

2008-05-07 アップロード · 763 視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초강수를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우병이 재발하면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대만이나 일본이 향후 미국과 맺은 수입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면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합의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조정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수입중단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마찰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하나의 기준의 문제”라며, “협상 시작 시 원칙을 정한 것이 OIE 통제 국가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했고, 자료에 전부 발표했듯 10년 동안 광우병 생기지 않아 사실적으로 병이 생기지 않는 다는 확신이 있어서 OIE에 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안정성과 협상의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곧이어,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등의 불안과 우려를 어떻게 풀어드릴까 해서 ”만약 광우병이 발생하면 중단조치 하겠다는 선언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일방적인 협상 양보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내가 가서 수입중단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사고가 어디 있냐”며, “협상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적 아우성을 보더라도 한미관계복원 차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미국이 가만있겠나? 그렇게 하려면 위생 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하고 빨리 재협상해서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놔야 나중에 통상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광우병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발병하면 책임지겠다.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강변했고, 강 의원은 “그건 장관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또 “미국이 안 일어날 걸 확신하면 중단조치 받아 낼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라며 발병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검역주권 최우선 하면서 안정장치를 채워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나아가, “언제까지 자리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림부 책임 장관으로서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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