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강기갑 “정부가 국민 협박하나?”

2008-05-08 アップロード · 353 視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쇠고기 청문회’ 결과를 “아쉽고 실패에 가까운 청문회였다”고 총평하는 한편, 정부가 쇠고기와 관련한 불법집회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수입중단조치’ 발언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을 들어, “이러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중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미국과 합의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15일 예정된 장관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실제적 중단조치”라고 주장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게 고시인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 하지 않고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농림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발언은 민심 불끄기일 뿐, 고시 하는 순간 준 합의와 같은 것”이라는 것.

나아가, “당초 청문회는 최소한 이틀의 시간은 주어져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협상의 전 과정, 정상회담·한미 FTA와의 연계성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지금도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한 협상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기만 담화문을 내놨다”면서, “지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협상실패의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괴담, 허위사실유포, 불법집회 운운하난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정치권 불신이 높은데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 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누가 신뢰하고 거리로 나서겠나”며, “국민 스스로 나서고 있음에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발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막아보겠다는 구시개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여론 수렴에 나서야한다”고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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