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野 “광우병은 없다? 그야말로 총리괴담”

2008-05-08 アップロード · 128 視聴

野 “광우병은 없다? 그야말로 총리괴담”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며,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 총리의의 담화문을 “한마디로 ‘지금 국민이 제기하는 걱정과 불안은 전부 거짓말이다. 괴담이다, 국가적 손실을 가져와서 안 된다. 미국을 믿어라’는 것”이라고 요약하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전혀 무시하는 듯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국민이 주장하는 것을 괴담쯤으로 치부하고 사실과 동떨어진 것을 사실인 냥 말하는 총리의 담화야 말로 ‘총리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한 총리의 말에 “이것이 양국 협정문에 입각했을 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전수조사의 여부도 협정문에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개정 요구하겠다는 말은 규정력이 없는 것”이라며, “개정 요구는 대한민국의 자유이나 미국이 압박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번 담화문을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의 좌충우돌 교통사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총리의 수입중단조치 언급에 현실성을 지적하며,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실현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고백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하냐”고 꼬집었다.

즉,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안팎으로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국정 책임자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국민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며,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선언한 후 미국과의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한 총리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짜 맞춘 듯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분노를 특정정치세력의 음모로 왜곡하고, 더 나아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 했다.

또한, “‘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냐’고 강변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미국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분명히 있는 광우병 위험을 100%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역시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재개에 대한 권한을 미국 측에 넘겨줬음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진정성도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통상마찰을 무릅쓰고 수입중단까지 각오한 정부가 왜 전면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신을 가중시킨 정부는 이제 아무리 쇠고기 안전성을 강변하고 쇠고기 수입 후속조치를 내놓아도 한번 잃은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 승 수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광우병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