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뇌물수수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2008-05-09 アップロード · 72 視聴

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제2재판부는 8일 김 부원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직접 증거인 김흥주, 신상식의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외의 증거자료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삼주산업 주식회사 김흥주 대표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2억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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