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옥소리 측 “간통죄, 기본권 침해”

2008-05-09 アップロード · 277 視聴

탤런트 옥소리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간통죄 위헌 심판의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은 물론, 대심판정에는 오전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이날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간통죄는 형벌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 한다며 법률상 형벌의 과잉이며, 간통죄의 실효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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