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매라줌] 'DNA 검사결과조작 국적취득 알선업자 등 검거'

2008-05-10 アップロード · 220 視聴

유전자 검사결과를 조작,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을 알선한 브로커와 모집책 등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보안부 외사과는 9일 국내외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DNA 검체를 바꿔치기해 유전자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적취득을 알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서울 영등포구 A사설 유전자 연구소 소장 심모(49)씨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와 송씨 등은 서로 짜고 국적취득을 의뢰한 문씨가 국내 호적을 대여해 준 사람의 친척인 것처럼 말소된 국내호적과 중국정부 발행 호구부 등을 위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동거비자(F-1)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척초정이나 위장결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DNA 검사결과를 조작에 의한 국적취득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취득 신청자가 폭증하는데 반해 관계부처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게 되면서 국적취득 수단으로 유전자 검사결과 조작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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