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부, 美 쇠고기 고시 20일로 축소”

2008-05-10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 정부가 행정절차제도와 운영지침도 제대로 모른 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통상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냐는 대정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강 의원은 행정절차법 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지만, 강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어 행정지침에서 경제․통상에 대해서는 6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의 20일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농림부는 당장 입법예고 기간을 60일 규정을 준수하여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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