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부, 美쇠고기 현지 집중 점검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200 視聴

▶정부, 美쇠고기 현지 집중 점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현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생산과 가공 과정에 대한 위생과 검역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료금지조치, 완화된 것은 없다”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완화를 정반대로 강화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상길 단장은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완화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스승의 날’교사 단식 선언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전교조 소속 교사 8만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4.15 공교육 포기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점심 단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물제공 검토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쪽 부담 방식을 현물 위주로 바꾸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겨레가 단독보도했습니다.

▶李“국민과의 소통에 다소 부족함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中 강진, 9219명 사망…건물 50만채 붕괴
12일 오후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219명이 사망하고 건물 50만채가 붕괴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I치료약, 정신착란 등 부작용 우려
AI의 예방치료약인 타미플루가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10~19세 미성년자에게 사실상 투약을 금지했습니다.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면허 취득절차 7단계→2단계 축소
정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현행 7단계에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길거리 카드 회원 모집 다시 기승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2004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최근 카드 모집인 숫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길거리 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스-난방公 완전히 민영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민영화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난방비 등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국제결혼중개자 처벌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국가와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허위,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일삼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등생 인구 3분의 2로 감소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만 6~11세의 학령인구가 1980년에 비해 3분의 2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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