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주 “美 의회도 광우병청문회 여는데…무능한 관료들”

2008-05-14 アップロード · 114 視聴

통합민주당은 김효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도 쇠고기 안정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자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청문회 결론이 날 때까지 장관고시를 당연히 연기하고 재협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도 우리를 보면서 광우병의 위험의 심각성 인식하고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며, “청문회에 사람을 파견해서 필요하다면 증언도 하고 방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시각 12일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자칫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다룰 의회 청문회를 2개월 안에 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을 언급하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미국의 립 서비스에 감격해서 국민들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냐”며, “현재 합의문 5조의 내용과 미국 대표의 얘기와 안 맞는 내용을 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15일 예정된 장관고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최소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미국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연기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밀어붙이면 심각하다”며, “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6인 회동을 통해, 재협상촉구결의안 제출은 물론, 15일 농해수위를 소집해 바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김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 하며,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능력 없고 지혜로운 각료가 한사람도 없음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고시 협정 어디에도 날짜 못 박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에 말을 풀이하자면 “협정 내용은 대략 15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어 시기결정권이 명백히 시기 한국 장관에게 있음에도 연기하지 못하는 각료들의 무능함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아울러,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때 재협상 할 수 있는 빌미 찾을 수 있는데 그 지혜조차 없는 정부 무능하고 국민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입장 인정한다면 이것을 협정에 넣어 명문화해야한다”며, “재협상이 별개가 아니다. 무역대표부 발언을 협정문에 넣고 문제점들을 다시 넣어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기위해 장관고시 연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지 시간 좀 벌자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 위해 장관고시 연기하라”는 것.

손 대표는 또,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모든 것 다 주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CEO 대통령이라니까 국민을 직원으로 보고 국민을 깔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민을 직원 부리듯한다. 대통령이 사장인줄 아냐"며, "바이어에게 잘 보이려고 직원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 사장같은 자세로는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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