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쇠고기'에 묻혀 민생법안, 거북이걸음

2008-05-14 アップロード · 31 視聴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4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절반 이상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민생법안’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종료시점을 불과 열흘 앞둔 현재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에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임시국회 소집 후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위원회 4건이며, 문화관광위원회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으로 총 1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최근 ‘광우병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한나라당은 14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고 소집했던 만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골라서라도 처리하자”며 뒤늦게 본래 취지로 돌아서려는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적어도 15일과 19일 양일 안에 처리돼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애초의 취지만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많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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