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개인정보보호 강화…주민등록법 개정

2008-05-16 アップロード · 692 視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던 주민등록 말소제가 폐지되고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도 크게 제한돼 주민등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말소 처리하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토록해 주소를 계속 갖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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