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이회창, ‘쇠고기 재협상’ 역설…“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해야”

2008-05-16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해 재협상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GATT 20조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위장된 무역장벽’을 친 것으로 반박당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문제된 협정문 제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하향조정(adverse change)했을 때만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이 총재는 “이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즉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이 바로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관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협정문 제5조를 단순 삭제하거나 또는 GATT 20조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을 또다시 기망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나아가 “만일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 즉 막연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 안에 넣으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불안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누가, 언제,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의 주체와 방법에 관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은 협정 제5조를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명문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 사례(similar case, 복수가 아니라 반드시 단수여야 한다)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덧붙여 그는 “이런 문장은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만일 유사사례의 경우 사후에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 최종 확인되면 바로 수입재개가 되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재협상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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