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타인 주민번호 팔면 처벌

2008-05-16 アップロード · 171 視聴

▶타인 주민번호 팔면 처벌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가 폐지되고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됩니다.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특별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무부가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닭-오리 모두 수매키로
정부가 AI 사태로 판로가 막힌 닭과 오리를 모두 수매해 농가의 손실을 메워 주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 집하장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만 출입…환경존 도입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환경존 제도를 오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쇳가루 햄버거’조리과정 부주의 탓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발견된 금속성 이물질은 조리기구의 날갈기 과정에서 생긴 쇳가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주노조 지도부 2명 강제출국
지난 2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단속으로 체포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이주노조 지도부 2명에 대한 강제출국이 집행됐습니다.

▶지구 온난화, 비만 때문에…
비만이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식품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 같은 식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 한국인 유학생 5명‘안전’
대지진이 일어난 중국 쓰촨성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유학생 5명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을 청두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한-EU FTA 연내타결합의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수시로 분과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벌여, 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李“쇠고기 국민안심 美노력 강구”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철저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美 소 원료 화장품 수입금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광우병 관련 안전대책으로 미국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갑 “15개 조항 재협상 필요”
강기갑 의원은 월령제한 등 건강·안전 6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등 검역주권 6개, 월령표시 기재 의무화 등 검역강화 3개 등 총 15개 조항의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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