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토부, 택지개발 소요기간 30개월로 단축

2008-05-19 アップロード · 146 視聴

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상업, 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 업무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 단축으로 50개월에서 33개월로 기간이 17개월 줄어든 데 이어 3개월이 추가로 줄어들게 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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