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강기갑 “여야 쇠고기 심야회동은 야합” 일갈

2008-05-19 アップロード · 103 視聴

정부와 여야가 18일 밤늦게 회동을 갖고 쇠고기 파동 및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를 “야합과 날치기로 두 잘못된 협상을 처리하려 한다”며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심야 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합의결과 중 한 조항만 고치는 선에서 쇠고기 사태를 마무리하고, 한미 FTA를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합의 한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쇠고기 협상의 문제가 수입위생조건 단 한 조항만 고치면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20일이 넘게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국민적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리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내장전체 및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의 수입도 금지해야하지만 이를 모두 포기했다”며, “나아가 OIE가 규정한 SRM도 수입하기로 하는 등 한 두 조항이 아닌 최소 15개 조항은 고쳐야하는 굴욕적 협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도 처리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 각 상임위별로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미국의 정치일정을 보아가며 비준안 처리시점을 결정하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을 걸고 야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협정문에 추가한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조공협상이라면 한미 FTA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망국적 협상”이라며, “야합과 날치기로 두 잘못된 협상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야 회동과 관련해 “민주당과 젼혀 상관이 없으며 사전 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동 자체는 사실인 것 같으나 형식이 적당치 않다”며, “FTA에 관련한 김 위원장의 소신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당인으로서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사실상의 당론은 미국의회의 상황을 보아가며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준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쇠고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회 비준은 미국의회와 비슷한 시기에 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이번 심야회동의 파장이 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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