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쇠고기에 깜빡한 대운하…野, 李 대통령 '대공세'

2008-05-19 アップロード · 39 視聴

- 국토부 “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 시인
- 민주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뒤통수”
- 민노 “대운하는 이제 대공갈로 통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대운하 추진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책사업지원단을 운영했다가 이를 시인하고 폐지사실을 밝힌 후에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국토부 공무원 25명으로 운하사업준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지원단을 최근 부활해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대운하 추진 사업절차 검토, 물동량, 홍수 등의 쟁점사항 분석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정하며“민자 사업 추진절차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 관리, 환경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운하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토부의 뒤늦은 설명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통합민주당 김상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사태를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매사에 국민을 속이고 뒤통수를 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운하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 시에 제1의 공약사업임에도 이것을 민간사업 운운하더니 결국 국토부에서 국책사업단을 만들었다”면서, “또 총선 전에 문제가 되니까 해체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전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고 다그쳤다.

또 “최근 중국 대지진과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자연재앙으로 세계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국토를 두 동강 내는 대운하를 하겠냐”고 말했다.

김현 부대변인 또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앞에서는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과 소통 하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뒤로는 대운하 강행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식의 꼼수정치에 급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8개월 남았지만 대한민국 국토는 국민과 함께 영원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개월도 되기 전에 20% 초반대로 추락한 이유는 ‘대운하 강행, 쇠고기 굴욕협상, 강부자·고소영 인사파동, 영어몰입 교육’ 등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정부,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운하사업준비단 해체’와 ‘대운하 추진 중단’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몰래 대운하를 추진하고선 발각되자 황급히 해체한 바 있는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이 ‘운하사업준비단’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부활했다”며, “온갖 거짓말과 입장 바꾸기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가더니 총선이 끝나자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개시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제 대운하는 대공갈로 통한다”며,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빗발치면 안하겠다고 하고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되면 해체하고 다시 국민여론이 조금 수그러들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류와 경제성으로 대운하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모든 것이 허구로 밝혀지자 이제는 물 관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등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며, “쇠고기 거짓말에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국민들에게 대운하 거짓말까지 추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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