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선진당 “정부 협상력 부재가 재차 입증”

2008-05-20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20일 정부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추가 협의문이 발표되자 이에 ‘국민을 또 한 번 속인 내용’이라며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검역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는 먼저 “우리가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경우,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입중단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까지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통상 분쟁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GATT 제20조는 전혀 검역주권회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자유선진당 측의 입장은 “정부가 GATT 제20조를 원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할 경우 ‘미국이 이를 항변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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