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撿 'BBK 정봉주' 징역 2년구형…鄭 “충격적인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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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BBK 사건으로 불거졌던 고발고소 사건으로 공판을 받은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민주당은 이를 ‘충격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당 차원의 적극대응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며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편향적 법의 잣대로 해석하는 이런 검찰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영상과 명함 등에 기초한 정치 공방은 후보 검증과 민주주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정치공방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또 “BBK 사건은 김경준이라는 당사자가 존재했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정치논쟁”이라며, “소위 ‘김경준 입국’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한난라당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때 편파수사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맨 앞줄에 앉아 참관했던 정동영 전 대선후보는 공판이 끝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의 징역2년형 구형은 충격적”이라며, “이것은 대선후보 도덕성 검증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격분했다

아울러, “5개월 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패장이지만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만큼은 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할수 있다”면서 “선거에 이긴 승자가 경쟁 상대측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전 후보는 또 “당과 국민을 대표해 대선 후보 검증에 참여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 후보인 저에게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면 우리 정치가 한 시대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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