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野 "쇠고기 장관 고시 막을 대책 없다" 개탄

2008-05-21 アップロード · 62 視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삼 일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협의 내용대로 장관고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고시를 막을 대책이 없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19일부터 농해수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안건 통과와 회의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협상 대책과 AI 대책 등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주무 상임위 개최조차 거부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의 '추가협의' 명문화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핵심조항들은 손도 못 댔다”면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 행사에 관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회견 직후 '상임위 개최와 장관고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국회에서 할 일을 다 없앤 상황에서 고시를 막을 대책이 없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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