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수입중단 명문화…野 들끓고, 與 생색만

2008-05-21 アップロード · 153 視聴

한미 쇠고기 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와 확대된 SRM의 범위가 서한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광우병 불안을 씻어버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라며 “본 합의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한 공수표”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무마용 시간벌기 쇼라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이런 추가협의로는 광우병 불안을 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은 추가협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한교환을 통한 보완조치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GATT 20조로는 검역주권을 회복할 수 없을뿐더러, 검역주권도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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