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주, 정운천 위증죄 고발… 고개 드는 쇠고기 문책론

2008-05-22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통합민주당이 지난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쇠고기 재협상과 더불어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에 나선데 이어 정 장관을 비롯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 의원은 이번 위증 고발과 관련하여 “정 장관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명료히 수차례 답했다”며, “명백한 위증이고 23일 해임결의안과 동시에 위증죄로 고발장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청문회의 경우는 제적위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고발이 착수되면 검사는 2월내에 조사를 종결해야하며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최 의원은 또 “김 통상본부장은 이번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 내용은 전적으로 OIE의 권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고 이 역시 위증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는 직접 미국 무역대표단과 협상하는 위증된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장관은 시종일관 우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쇠고기 문제가 ‘검역의 대상이지 통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료히 했다”면서, “위증죄 고발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우리고 청문위원과 민주당이 속기록을 검토하면 상당한 부분의 위증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당론으로 이 고발장 접수를 채택해 달라”며, “그래야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한 법적책임을 불법적인 협상을 한 정부 책임자 묻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최 의원의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한 굴욕적 협상의 책임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한다”는 의도가 관철된다면 앞으로 쇠고기 정국은 재협상 촉구와 더불어 관련자 문책론까지 번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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